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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조(설립)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.
대법원 2019.09.27 선고 2017나2069695 판례
헌법재판소 2003.10.30 기각 2000헌마801 판례
헌법재판소 2001.10.09 각하(4호) 2001헌마644 판례
헌법재판소 2002.10.08 선정 2002헌사371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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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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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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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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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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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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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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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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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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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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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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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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